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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험업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(1.14일)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,200%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판매수수료 비교·공시 및 비교·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…

보험뉴스파인픽 뉴스 · 2026. 01. 13. · 조회 0

핵심 요약

  • 「보험업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(1.14일)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
  •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
  •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,200%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
  • 판매수수료 비교·공시 및 비교·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
  •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,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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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금융위원회 · 2026.01.14

자세한 내용: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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