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

핵심 요약

• 금융위‧금감원,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여 보험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 - 복지부,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시설 실태조사 및 적발 시설 관리 강화
• 보건복지부·금융위원회‧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(KBS)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,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(GA)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.
• 금융위원회‧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,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｢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｣ 및 ｢보험업법｣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.
•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, 4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「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」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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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금융위원회 · 2026.04.17

자세한 내용: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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